노-사-정, '新노사모델' 정면충돌 예고

입력 2003-07-02 16:22수정 2009-09-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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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가 정면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신(新)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고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노조의 불법파업 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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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내세운 '신 노사문화'란 시장원리 및 노사자율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전형적인 영미식 노사모델이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노사관계의 새 틀을 곧 마련하겠다"면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노·사·정의 틀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 조정하는 네덜란드식 모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원사의 최고경영자 및 노무담당 임원 5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신노사문화'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 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전환점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노조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위로금 또는 장려금 등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잘못된 임금보전 관행을 개선하며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경련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법과 원칙대로 하려 해도 여러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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