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vs 건설업계, 택지개발지구 분양가 '마찰음'

한국토지공사가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 개발에 따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건설주택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토지공사는 또 제주도 등에서 대규모 펜션 및 별장용지 분양에 나서는 등 수익 확대를 위해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토공에 따르면 당초 10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파주 교하지구의 택지공급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토공의 높은 택지 공급가격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분양가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

토공이 제시한 택지분양가는 평당 340만원으로 당초 건설업체에 ‘선수(先手)협약가격’으로 토공이 제시했던 185만원보다 83%나 높다.

A건설 관계자는 “토공이 감정평가를 위해 일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주엽동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높은 택지분양가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B건설 관계자는 “토공측이 제시한 분양가라면 일반분양가는 7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높은 분양가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택지 분양가는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급등한 토지가격을 반영한 것”이라며 “비교표준지 선정은 인근 지역의 계획도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공은 제주도와 강원도 일대에 펜션 및 별장용지 약 100만평을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이다.

실제로 작년 초부터 올 4월까지 춘천 원주 속초 횡성 등에 90여만평의 별장형 단독택지를 공급한 데 이어 올 10월에는 제주 북제주군 함덕지구에 3만5000여평을 추가로 분양한다.

일부 건설전문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해야 할 토공이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반면 토공 고객지원센터 최석재 실장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일상적인 단독택지 분양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