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통위 상정…금리 내리면 경기 뜰까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3%대 성장론 등 금리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은 노조가 부동산투기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 노조는 금리인하 외압시비와 관련, 한은 집행부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오다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비공식 경제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기존의 태도와는 달리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외압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한은의 금리인하 분위기 띄우기〓박 총재는 지난달 30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하반기 경제회복이 늦어지면 금리정책을 포함한 다각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한은 관계자들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4.1%에 못 미치는 3%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중국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 대(對)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인 셈이다.

▽거세지는 금리인하 반대여론〓한국은행 노조는 9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서 ‘전문가의 62%가 콜금리 인하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58.4%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41%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9일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금리인하 정책은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리결정은 금통위원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부동산투기는 행정수도이전, 신도시개발론 등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금리인하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