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세청 부패 심해＂…부패방지위 조사

청렴도 조사결과
등급	중앙부처·위원회	청	공기업
상위 30%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위 40%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병무청 조달청 철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위 30%	건설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일수록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14개 청 중 부패지수가 가장 높았다.

19개 중앙부처 및 위원회 가운데 건설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등도 청렴도 하위 30% 그룹에 속했다.

이번 조사는 71개 공공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3만639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전화 조사했다.

응답자의 9.4%가 소방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전체 조사대상 업무 가운데 부패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현장검사와 관련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무분야의 경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고 세무공무원들이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인식된다고 부방위측은 밝혔다.

부방위는 또 법무 경찰 분야는 기준절차, 정보공개, 이의제기 용이성 등의 제도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며 국방 병무 분야는 부패통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분야는 지자체 및 공기업의 공사계약에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부방위는 덧붙였다.

이 밖에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광주 대구 서울 울산이,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북 광주 부산 서울 전남이 각각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방위는 개별 기관의 부패지수와 순위 대신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만 나눠 공개해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부방위 관계자는 기관별 부패지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3개 그룹 구분 공개도 하지 말라는 압력을 여러 번 받았다”며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면 기관장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