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외국인고용허가제 강력반대＂ 공동성명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표 박용성) 전국경제인연합회(대표 손길승) 한국무역협회(대표 김재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대표 김영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표 김창성)는 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안에 대해 "정부가 소홀히 한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기협중앙회 김영수 회장은 "지금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하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각종 보험과 합당한 법정수당을 받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인권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포기하고 자진신고 출국유예만 반복한 결과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고용허가제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능력 사업장 적응력 등이 한국인에 비해 낮아 한국인 대비 생산성이 24% 가량 떨어지는 데 반해, 월 급여는 한국인 근로자의 84% 수준을 받고 있다는 것.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능력보다 많이 받고 있으며,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들에게 100%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기업은 결과적으로 20∼3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이 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것은 새 정부의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월 당선자 초청 정책토론회와 지방간담회 등에서 "중소기업이 반대하면 고용허가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필요하면 점진적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정부가 이 안을 이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밀어붙이면 장외집회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계획.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