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당내부거래 조사 유보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 불안심리를 키울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당분간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나쁜데 이런 조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기업을 몰아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리로서 국정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투자나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미국-이라크 전쟁 및 북한 핵문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로 ‘속도 조절’을 하기로 경제부처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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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이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일상적인 세무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대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2개월 걸리던 조사 기간의 단축 △조사투입 인력 축소 △동일 그룹 내에서 조사대상 계열사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예정된 분기 내에서 조사착수시기를 다소 늦출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발표한 분기 내에 조사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4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은 2·4분기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7개 공기업은 3·4분기 △KT 한진 금호 한화 동부 등 10개 기업집단은 4·4분기 등에 전면적인 부당내부거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