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구조조정 노동자 참여

노무현(盧武鉉) 신정부는 금융회사 대주주와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금융회사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와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감시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본보가 20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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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노 당선자에게 보고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소비자 공익소송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결정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인수위는 부패척결을 위해 상설 특별검사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고,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자치경찰제도 추진키로 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4년에는 1500만평 규모의 행정수도 예정지를 지정한 뒤 2007년에 일부 부처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공공부문 총투자소요는 7조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혀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4조∼6조원보다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현재의 유엔과 북한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