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외환위기후 빈부격차 심화＂

소득 분포의 양극화 현상이 크게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계지원 정책은 빈곤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줄이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높아졌다. 이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

또 상류층(중간소득 대비 150% 이상)의 비율은 1994년 21.0%에서 2001년 22.7%로, 빈곤층(중간소득 대비 50% 이하)의 비율은 8.8%에서 12.0% 높아진 데 비해 중산층의 비율은 70.2%에서 65.3%로 낮아졌다.

소득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KDI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임금 격차가 커진 점을 꼽았다.

KDI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취업을 통해 소득 원천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경준(兪京濬) KDI 연구위원은 “가구 내 취업자수가 늘면 빈곤선 근처의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게 줄고, 일단 빈곤층으로 추락하더라도 다시 빠져나올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도외시한 생계지원형 소득재분배 정책은 이들 계층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생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것. 유 연구위원은 “생계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근로참여를 줄이고 그 결과로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은 더 줄어든다”면서 “이로 인해 줄어든 만큼을 국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