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국 반도체등 보조금 부당＂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세계 보조금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반도체 제지 축산업계에 대한 보조금 관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외교통상부와 KOTRA에 따르면 USTR는 보고서에서 “하이닉스반도체는 한국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부채탕감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서 “앞으로 하이닉스 문제를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또 “인쇄용지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저리 융자 및 지급보증은 세계 제지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5100만달러가 투입된 한국 정부의 축산 안정화사업도 불공정 시장 환경을 조성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한 미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보고서에 담긴 시각이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 판정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