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은행서 가입…금융+보험 '방카슈랑스' 8월 시행

8월부터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2007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등 모든 보험을 이들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운영되나=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은행은 1단계로 8월부터 연금저축 교육 신용생명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등의 보험상품을 팔 수 있다. 또 2005년 4월 이후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개인용)을, 2007년 4월부터는 퇴직보험 해상보험 등 모든 보험을 팔 수 있다.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회사는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다. 특정 보험사와 독점제휴를 맺거나 중소형 보험사와의 제휴 기피를 막기 위해서다.

농·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이미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팔고 있어 방카슈랑스 도입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방카슈랑스 도입형태는 △은행 등이 보험사의 대리점(중개사)으로서 보험을 판매하거나 △은행 등이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세운 후 자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행 등의 보험영업은 점포내 별도의 보험창구에서만 가능하고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등은 할 수 없다.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금감위 이 국장은 “모집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개발원은 모든 보험상품의 금융회사 판매가 이루어지면 생명보험료는 저축성 3.7∼4.3%, 보장성 8.0∼12.0%, 손해보험료는 자동차보험 5.0∼7.0%, 장기보험 3.6∼3.9%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2만7000명에 이르는 보험모집인이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험업계 반응=보험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판매허용 상품의 종류가 많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예상보다 1, 2단계 손해보험 허용상품 범위가 커 손해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업계도 중소 보험사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보험사의 판매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중소 보험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