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무리한 억제 경제성장률 낮출 위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4일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낮출 우려가 있다며 정부 당국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규모를 전 분기에 비해 2.5% 줄이고 금리를 약 2%포인트 올리면 기본 전망(가계대출 규모가 전분기 대비 2.5% 증가)에 비해 성장률이 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따라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많고 물가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지나친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우선 개인워크아웃 대상을 완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장기분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나 연체율 등 경영방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산 건전성, 대손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