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이달중 첫 심의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심의하는 부동산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기석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위원장,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정부 위원은 재경부 차관이 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이 부위원장이며 행정자치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이 포함된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달 10일경 전국 주택가격 동향이 나와 이를 토대로 주택부문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토지부문 가격동향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올 4월 이후에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 때 실가(實價)로 과세되고 필요하면 양도세 탄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 내)이 적용된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