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경제정책은 서둘러 발표 논란거리는 대선이후로 연기

정부가 이해(利害)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경제정책 결정을 잇달아 대통령선거 뒤로 미루고 있다. 이는 특별히 반발할 집단이나 개인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심성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9일 각 경제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세청 국세심판원은 당초 7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주택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심사를 연기했으며 언제 다시 예규심사위를 열지는 현재로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식해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산업자원부도 당초 9∼10월경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 2, 3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 및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커지자 결정을 연기했다. 산자부는 연내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적어 이 역시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화력발전사 가운데 한 곳을 올해 중 매각하겠다는 산자부의 약속도 해를 넘기게 됐다.

산자부는 올해 안에 남동발전을 제3자에게 팔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초에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 2, 3곳을 정하겠다는 방침도 흐지부지됐다.

건교부 고위 당국자는 “신도시 건설 작업 대부분을 다음 정권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