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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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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金錫東) 감독정책1국장은 21일 "최근 은행들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렸지만 은행권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대출금리 인상은 이것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은행측과 더 이상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교감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감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은행자금흐름개선 대책반' 첫 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부담을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부대비용을 늘려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 가능성에 대해 "가계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자산가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통화량 변화 등 거시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산디플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김 국장은 "가계대출을 억제한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유가증권 투자를 늘릴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자산운용의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