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덤핑과세… 보조금 제소…한국 수출 항로 '암초' 많다

한국 주력상품의 수출 전망을 흐리게 하는 암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덤핑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물론 ‘환경기술 장벽’과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주장까지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이 1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확정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됐다.

중국은 17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일반강 열연강판과 일반강 냉연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국가별 쿼터를 인정했지만 대중(對中) 주력 수출품이 대부분 포함됐다. 미국이 3월 14개 품목에 대해 8∼30%의 관세와 물량 할당제를 실시하고 EU도 9월 7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내리자 경쟁적으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7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 마진율 최종 판정을 내린다. 미 상무부가 5∼11%의 덤핑 마진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추가 관세를 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22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에 대해 4∼4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물린 데 이어 29일에는 폴리에스테르 칩에 대해서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7월에는 일본도 국내 PSF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EU는 한국의 조선업체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지원한 것은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한국 정부도 맞제소할 움직임이어서 ‘조선 분쟁’이 진행 중이다.

EU는 또 내년 7월부터 ‘폐차처리지침’을 시행하는데 산업자원부와 자동차 업계는 대표적인 ‘환경 무역장벽’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침은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9인승 이하 승용차와 3.5t 이하 트럭 등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누계 건수는 조사 중인 것을 포함해 127건으로 2000년 말 109건, 2001년 말 120건에 비해 늘고 있다.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에 따라 EU는 이르면 이달 중 실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도 마이크론사의 제소에 따라 조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