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보조금…EU, WTO 제소키로

  • 입력 2002년 9월 29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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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7일 한국과의 조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제소하고 회원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EU는 한국과 절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한국측이 모든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한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00년 폐지된 조선 보조금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EU의 제소에 대한 WTO 최종판정은 제소 이후 21∼24개월 이후에 나온다. 한국과 EU는 조선업계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5,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했으나 결렬됐다. EU측은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세계 조선시장의 32%를 점유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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