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9년 이후 3년간 생명보험사의 일시납 기준 보험가입건수는 모두 350만건으로 보험료는 2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1억원 이상 고액보험료 계약은 5만2866건, 13조5000억원으로 계약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금액으로는 57%를 차지했다.
특히 100억원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가입자는 5명이나 됐으며 10억원 이상도 383명에 보험료가 585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일시납 전체 보험료의 절반이 넘는 고액보험계약자들이 추가 금리인하 등에 따라 한꺼번에 인출을 요구한다면 유동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 종신보험은 고율의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현금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세금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