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5조7000억 차환＂…재경부 국회동의안 추진

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공적자금 조성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을 갚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최대 5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보증채권 차환 발행 동의안’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차환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 달 1일 2차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내면서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공적자금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방법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정부보증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이 4조7215억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9680억원으로 원금이 총 5조6895억원이다.

공적자금 만기도래 현황(단위:조원)
구분	원금	이자
2002년	5.7	4.0
2003년	21.9	5.4
2004년	17.8	6.0
2005년	18.0	6.4
2006년	16.6	5.8
2007년 이후	1.2	6.84

김경호(金璟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적자금 차환발행 문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자금수급상황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차환발행 등을 포함한 각종 상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차환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갚아나간다는 방침 아래 이번 정기국회나 내년 3월 전 임시국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2008년까지 갚아야 할 공적자금관련 채권은 원금 81조2000억원, 이자 34조4000억원 등 총 115조6000억원에 이른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