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공적자금관리위장 ＂公자금 70조 떼일수도＂

박승(朴昇)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6일 “공적자금의 절반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적자금은 오랫동안 쌓인 부실을 한꺼번에 떨어내는 수단이므로 한국경제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은 금융부실을 없애는 돈이므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모두 회수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다음 세대도 이 부담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는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거나 돈을 찍어 통화를 남발하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도 공적자금 상환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회수규모가 절반 정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