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 지역균형발전기금 1조원 조성

여야는 11일 지역감정 해소 및 수도권과 다른 지방간 균형 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조성해 운영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 10일 열린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감정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여야간, 그리고 관계 부처간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정책위의장 회담이나 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의 비율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70대 30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