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규제 완화 '급물살'…공정거래법 원용 29개법령등 재검

9∼10일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 이후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며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별로 방침이 서로 달라 제도개선안을 확정짓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민주당에서 경제부처 차관들이 모여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0일 확정한 여야간 13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논의한다.

대기업정책 관련 주요 이슈별 현안과 전망
구 분	주요 현안 및 전망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로 변경하기로 당정 합의 -한나라당은 4대 내지 5대그룹으로 축소 주장 -공정위는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미세 조정 계획 -재경부는 10대그룹 등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향 추진
출자총액 제한 제도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 추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 -재경부는 25% 범위 내에서 추가 예외인정 대상 검토 -공정위는 추가 제도보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
부채비율 200% 준수	-민주당은 이자보상배율 높은 기업은 예외 인정 방침 -금감위는 기본 원칙 준수하면서 탄력 적용 방침 시사 -재경부는 부채비율 외에 기업 건전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	-재경부는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행사요건을 규제하는 방향 추진 (사전 법원 허가제 도입 및 소송 최소 참여인원 상향조정 등)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아예 미뤄줄 것을 요청

▽공정거래법 원용한 29개 법령 전면 손질〓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은 공정거래법의 30대그룹 지정제도에서 따온 규제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재경부 소관인 금융과 세제부문 규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30대그룹 기준을 원용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것이다. 은행법 보험업법 종금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안과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선대상.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업배치법 산업발전법 등을 보완한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재점검한다는 것.

▽30대그룹 지정제도 개선은 부처 이견〓재경부와 공정위의 생각이 워낙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진념(陳稔) 부총리는 “재벌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자산순위를 뚝 잘라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 차례 밝혔다.

재경부는 단순히 10개, 20개, 30개라는 획일적인 양적 기준에 따라 기업집단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실제로 규제할 만한 그룹인가에 대한 질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한나라당이 4∼5개그룹만 규제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오히려 6대 이하 그룹에서 문제가 더 많다며 규제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 재계 공세〓기업집단 지정제도와 맞물려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경우 재벌개혁의 상징적인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제도개선 논의 자체가 ‘뜨거운 감자’로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기업집단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지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가 달려있다”며 “한국은 출자총액제한 범위가 순자산의 25%로 돼 있으나 일본의 경우 100%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5월에 9개 조항에 대해 예외인정을 해준 데다 시행령과 관련법률을 고치는 과정이어서 추가적인 완화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주장은 제도보완 요구가 아니라 ‘제도 전면폐지’ 내지 ‘시행연기’여서 고려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부채비율 200% 탄력 적용〓부채비율을 획일적으로 200% 긋는 것에 대해서는 재경부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한다. 진부총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더라도 충분히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뒷받침된다면 탄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을 고수하되 예외조항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