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소득격차 확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소수 고액연봉자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격차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경기악화와 정보기술(IT)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저소득층간 소득격차보다 중·고소득층간 소득격차가 전체적인 분배 격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업, 정보산업 등에서 최상위 1∼3%의 소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고액연봉화가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득격차 폭이 선진국형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 및 증여세 정비,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과세 및 세제우대저축, 분리과세 상품 등을 정비해 중산, 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되 고소득자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관련 조세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