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기부양 정책 안된다”…산업硏 거시지표 수정건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정치적인 이유나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부양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눈길을 끌고 있다.

KIET는 12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당초 예상(5.9%)보다 1.6%포인트 낮은 4.3%에 그치고 수출증가율도 연초 전망치(11.5%)보다 훨씬 낮은 6%증가에 그칠 것으로 수정전망치를 내놓았다.

KIET는 또 “거시경제지표 목표 달성에 집착해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보다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 목표 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뒤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회복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 요소 투입 주도형 성장에서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