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은 실패한 정책＂…한국금융연구원

지난 2년반 동안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이었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金尙煥)부연구위원은 1일 ‘워크아웃제도의 경험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워크아웃제도가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지원해 정상화시킨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회생 가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채권의 장기적인 회수율을 높이기보다는 워크아웃 기업이 도산할 경우 손실을 줄이는 데만 주력한 나머지 회생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충분한 자금지원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워크아웃을 주도할 금융기관 스스로가 부실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워크아웃을 시간을 버는 데만 이용하고 채무재조정도 형식적인 시늉에 그쳤다는 것.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대출채권의 신용등급을 느슨하게 평가하고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은행들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연명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