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경제운용 방향]기술개발투자 稅공제 확대

정부는 29일 발표한 ‘2001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에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과제는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투자활성화와 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칙과 정도(正道) △자율과 책임 △민주성과 투명성이라는 정책운영방식을 내걸었다. 그동안 경제정책이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정치논리나 이해집단 ‘목소리’에 따르거나 원칙이 자주 흔들렸다는 비판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부문별 주요 내용.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세출예산 조기배정〓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푼다. 특히 SOC 건설,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은 8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지방 SOC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등의 용도로 특별교부세를 상반기에 확대 집행한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산 신항만 1단계사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증시의 ‘기초체력’ 강화〓장기 안정적 주식수요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를 현재 2조원에서 내년 초 3조원으로 늘린다.

▽노사관계 안정 유도〓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는 노사관행을 정착시킨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지속적 규제완화〓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나가고 개혁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한다. 기업 준조세를 줄이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만든다.

▼시장경제 시스템 작동▼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은행은 내년 1·4분기에 금융지주회사를 발족하고 2002년 2·4분기까지 기능별 재편을 통한 경영혁신을 완료한다. 종금사는 자율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금융 전문의 투자은행 모델로 발전시킨다. 2월까지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확대에 대한 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회사를 활성화한다. 워크아웃협약을 사적 화의협약으로 바꾸며 도산관련 3개 법률을 정리해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공기업 민영화〓6개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3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방안을 2월까지 확정 발표한다. 한국중공업은 2001년 2월까지,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중 민영화한다. 담배인삼공사를 조기 민영화하고 한전은 내년 중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한다. 한국통신과 가스공사는 2002년까지 민영화를 끝낸다.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설비 및 기술개발투자 촉진〓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보화투자 세액공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수단도 쓴다. 기술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부품 소재산업 지원〓앞으로 5년간 100개 핵심 부품 및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전남 대불공단과 경남 진사공단을 만들고 일본 등 선진국첨단기업 유치를 촉진한다.

▽기존 산업의 IT화 촉진〓민간주도의 ‘e비즈니스 전용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추진한다. 동식물 게놈프로젝트 등 농업 생명공학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방 신시가지 개발〓부산 대구 대전 천안 전주 목포 등 6개 권역별 거점지역에 총 2266만평 규모로 계획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2∼4개 주력산업을 선정, 집적과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소재 제조업 건설업 어업 등 12개 업종 중소기업에 법인·소득세를 30% 감면한다.

▽새 일자리 창출〓주택개량사업 추진과 신산업 육성 등으로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내년 1·4분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최대한 확대한다. 2003년까지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 고졸 이상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해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정부 및 국내외 주요기관의 내년 한국경제 전망
구분	전망 시점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흑자액(억달러)	민간소비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재경부	12월29일	5∼6	3%대	3%대	50∼70	-	-	-
한국개발연구원(KDI)	12월28일	5.1	3.4		92	3.7	2.2	0.1
한국은행	12월9일	5.3	3.7	-	45	4.1	3.5	2.8
산업은행	10월30일	5.9	3.5	3.9	39	5.8	3.0	16.5
산업연구원(KIET)	12월15일	5.9	3.5	-	16	4.2	2.0	13.5
삼성경제연구소	11월21일	5.7	3.4	4.3	64	4.9	1.2	10.2
LG경제연구원	12월14일	5.8	3.0	4.3	107	4.1	3.6	3.3
현대경제연구원	9월28일	5.5	3.0	3.4	20	5.8	9.6	4.8
OECD	11월	5.8	3.5	3.7	86	5.0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