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동의안 30일 처리 합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요청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을 당초 합의대로 30일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와 함께 공적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공적자금 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공적자금 동의 규모와 공적자금 관리법의 내용은 재경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 민영화와 관련해 “한꺼번에 민영화하지 않고 우선 1개를 먼저 민영화한 뒤 부작용과 경제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시행 유보 주장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민영화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공적자금 동의와 관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의가 잘 안되면 부득이 처리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