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경비용 책임소재 집중논의… SOFA협상 29일 재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9일부터 12월7일까지 서울에서 재개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양국은 29, 30일 서울에서 분야별 실무전문가 회담을 가진 뒤 내달 1일부터 1주일간 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 관할권, 환경, 노무, 검역 등 SOFA 개정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점에 신병을 인도한다’는 합의를 기초로 마련된 ‘공동초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남겨놓았고 환경 노무 검역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정문안을 교환해 검토를 마친 상태다.

특히 주한미군의 잇단 환경오염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분야와 관련해 양측은 신설될 환경조항을 SOFA 본협정과 그 하위문서 중 어디에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환경비용 책임소재 등 세부내용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는 당초 협상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 장소를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정했다가 통신설비 미비를 이유로 막판에 서울 정부중앙청사와 방배동 한국외교협회 사무실로 바꿨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