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경제硏 버그스텐소장 ＂부시집권땐 對韓정책 변화＂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를 보자. 과도한 대외부채를 줄이기 위해 달러 가치하락을 방치하면 원화의 대(對)달러 가치는 10% 가량 올라갈 수 있다. 북한과 미국 관계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사진)은 10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진 ‘미국 신 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 대외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버그스텐 소장은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지 W 부시 후보가 집권한다면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보상금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보상금 규모는 2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미국 차기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 되는 대외채무를 2, 3년 이상은 지속할 수 없어 경상수지 적자를 절반으로 낮추어야 한다”며 “달러 가치가 20∼25%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IIE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의 자문관들 중에는 환율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개발을 지원키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논의와 관련, 동유럽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유럽개발은행(EBRD)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동북아 무역동맹’은 3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두 강국을 연결하는 중계자 입장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그스텐 소장은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 출신 경제학자로 빌 클린턴 행정부 초기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 설치의 주역이었다. IIE는 브루킹스연구소 등과 함께 워싱턴의 대표적인 경제 대외정책 싱크탱크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