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통안증권 42조증가…국민부담 가중

외환위기 이후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이 42조원이나 늘어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1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올 3·4분기(7∼9월)까지 통안증권 발행 순증액은 총 42조1012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98년이 22조2024억원이었고 99년에는 5조8158억원, 올해는 3·4분기까지 14조830억원이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은 9월말 현재 64조원 가량인데 97년에는 20조원대에 머물렀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통안채 발행을 늘린 것은 외환위기 이후 들어온 외국인 주식투자자금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가 유입되면서 늘어난 통화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통안증권 발행잔액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통화관리 비용을 증대시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안증권 발행이 늘어날 경우 그 이자지급을 위해 또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실제 80년 이후 통안증권 이자로 나간 돈만 해도 28조원을 훨씬 넘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