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국세청 계좌추적 '지역차별' 주장

국세청의 계좌 추적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의원은 25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97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같은 기간에 3분의1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96년 1099건에서 97년 1221건, 98년 1329건, 99년 1308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97년 547건, 99년 511건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부산의 경우 97년 42건에서 99년 158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97년 233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의원은 국세청의 계좌 추적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본청이나 지방청의 승인아래 이뤄지고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좌 추적은 금융기관의 업무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계좌 추적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