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산안]정보 인프라구축-생산적 복지 역점

내년 세출 예산은 건전 재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나 중소 벤처기업과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줄인 긴축 기조에서 편성됐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렸다.또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원을 배정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 인프라 확충=정부는 세계 10대 지식 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 1조4139억원 책정했다.초고속통신망 고도화 사업과 초고속 교환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국가기간 전산망 용량을 100배까지 확충한다는 계획.또 G-7 국가 수준의 과학 기술력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를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생명공학,우주 개발 등 미래 선도기술과 신약 개발,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투자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교육 투자=내년부터 교육재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인상되는 등 지방 교육재정이 확대돼 초,중등학교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자,274개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올해 평균 37.9명에서 내년에는 36.4명,2004년까지 34명으로 축소한다.또 9000억원을 지원해 학부모가 준비하던 실험실습 재료비를 학교가 제공하도록 하고 맞춤식 교육 시행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6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학과 통폐합 등 경영혁신 성과에 뛰어난 대학에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장애인의 고등 직업 교육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이 경기도 평택에 신설된다.

▽문화,관광 지원=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어선다.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영화진흥금고에 900억원을 지원한다.또 전자책 출판관리시스템 개발과 스토리 뱅크 운영에 신규로 59억원이 배정됐다.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2002년까지 완료되도록 498억원이 책정됐으며 낙도,오지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에도 28억원이 지원된다.

▽생산적 복지=정부는 인간 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모두 8조127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생계비와 교육비 등 지원액을 월평균 13만3000원에서 16만6000원 수준으로 늘리고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고액부담 난치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도 226억원을 배정,약 70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또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월4만5000원)지급 대상이 7만7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자활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모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이밖에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기본연금을 월 50만원에서 53만5000원으로 올리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영예수당을 신설했다.참전 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도 신규로 지급된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지원을 올해 1조3227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9009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내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시간제,임시직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SOC 투자와 농어촌 중소,벤처지원=농어촌과 SOC지원 예산은 각각 9조3193억원,14조968억원으로 모두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 0.1% 소폭 증액에 그쳤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민간 투자 재원이 확충된 점을 감안,올해 2000억원에서 50%가 줄어든 1000억원을 지원한다.그러나 부분보증제 확대 시행으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규모는 23조4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환경개선,안전한 국민생활=수질개선 투자가 늘어나고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올해 1100대,내년 1250대,2002년 2650대 등 모두 5000대로 늘린다.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비축유구입 예산을 1214억원에서 1514억원으로,해외 유전개발 융자지원을 869억원에서 997억원으로 확대한다.병목,사고 다발지점 311개소를 개선하고 위험도로 338개를 개량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국방,통일,외교=국방예산은 추경안대비 6.2% 증액된 15조원.군의 사기와 방위력 유지에 역점을 뒀다.남북교류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비,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5000억원 증액했으며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비해 예상되는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