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경협 대비 세수 확대를＂ OECD 한국조세정책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고 조세를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 기업 구조개혁의 결과 투자가 수익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900억달러 이상 축적돼 외환불안은 없다고 밝혔다.

OECD는 1일 발표한 ‘200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조세정책을 집중 거론, 사회안전망 확대와 대북경협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대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저변(Tax Base)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정책방향을 지속해야 하며 산업정책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점차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 조세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는 시장의 힘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권 강화, 퇴출제도 개선, 대내외 경쟁 촉진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재벌개혁도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금융부문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2000년 8.5%에서 2001년 6%로 2.5%포인트 낮아지겠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해 물가는 3% 이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