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초기 對北투자 공공투자방식 바람직＂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기 대북 SOC 투자는 민간투자보다는 공공투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남북 양측의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통신망 정비와 경제특구를 위한 전원(電源)개발 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LG 경제연구원은 7일 내놓은 ‘대북 SOC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보고서에서 “대북 SOC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충분한 운영수익을 거두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리는 데 반해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기금에 의한 공공투자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대북 SOC 사업의 사업성만을 믿고 국내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 줄 가능성이 적고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등이 동원되는 데는 5, 6년 가량이 필요하다는 것.

이 보고서는 공공투자 방식의 SOC 투자와 관련, 남북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구의 주관으로 기업들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향후 남북경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남북간 물자수송의 대부분이 인천∼남포, 부산∼나진 등의 항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협이 활성화되면 육상수송로의 개발이 긴요하며 경제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주 개성 남포 평양 등 남쪽과 가까운 곳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곳과 남쪽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부 교통축의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진(金昔珍)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39만㎾지만 실질 발전설비용량은 200만㎾에 불과하며 송배전 손실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비 전력은 우리의 6% 수준에 불과해 경제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전원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