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재정 긴축 운용

정부는 저금리 저물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국내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올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 호전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 적자 축소 및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올 1·4분기(1∼3월)중 통합 재정 수지는 주식거래량 및 기업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권세 법인세 관세 등 조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난데 힘입어 총 5조7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직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재정 지출을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자금 배정 비율을 당초 계획인 48%보다 낮추고 국채 발행 규모를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일 방침.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지분 매각 수입을 확보키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