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주장

부실채권 누적 등 경제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하며,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재벌에 공기업 지분매각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KDI는 “2000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부문 주도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나 여전히 대규모 부실채권과 기업의 과다부채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적응력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KDI는 현재의 경기회복과정이 구조조정의 적기이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경기과열이 초래될 경우 중기적 안정기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KDI의 김준경 연구위원은 “2001년 부분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중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도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최소비용의 원칙(Least cost resolution)에 의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워크아웃(Work out) 추진체계를 개선해 대우를 포함한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지분매각을 통해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되 새로운 지배구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재벌에 대한 공기업 지분매각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려해 KDI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구조조정 진전 여부와 연계시켜 인플레 억제와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도모하고 기간별 금리구조 왜곡을 해소할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환율절상과 경상흑자 감소와 함께 인플레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인플레 압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재정은 추경편성을 자제하고 재정적자를 GDP 대비 2% 수준인 11조원대로 최대한 긴축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김준경 위원은 “앞으로 실업대책은 구조적 실업 축소 위주로 개편하고 빈곤층 지원확대는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조정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면서 “또한 작년도 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정부부채 감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