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 발표]정부, 공식대응 않기로

외교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낸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2일 “미 정부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자동차 수입억제정책 지속,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미진, 포항제철 민영화 지연 등 10개 항목을 지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시정을 적극 요구하는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USTR 보고서가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돼 이달 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미 정부와 의회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보고서는 클린턴 정부가 지난해 부활시킨 슈퍼301조 발동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며 우리 정부가 안이하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