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지원 강화＂…재경부, 산업 분류 조정키로

정부는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분류 방식을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그렇지 못한 재래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분류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산업자원부 통계청 산업연구원(KIET) 등과 협의해 1차(농림어업) 2차(광업 제조업) 3차(서비스)산업 등의 전통적 산업분류표를 신산업과 재래산업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분류표가 만들어지면 정부의 산업정책도 신산업 우선지원이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은 물론 기존 산업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면 신산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1차산업 중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농업은 신산업으로, 기존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농업은 재래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

또 2차산업중 정보통신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은 신산업으로 분류되며 기존 자동차산업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면 신산업에 들어가게 된다.

3차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등은 신산업으로 분류되며 기존 음식숙박업도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신산업에 포함된다.

산업연구원 박기홍(朴基洪) 디지털 경제센터소장은 “미국도 정보통신관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통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식기반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러나 “고부가가치의 창출여부는 사후적 결과이기 때문에 신산업과 재래산업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