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률이 내년 경제 최대복병”…KDI등 우려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임금인상요구와 이에 따른 노사분규 발발 가능성이 내년 우리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미 내년 노사협상의 초점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서 임금인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 노사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두자릿수 오를듯▼

정부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공무원 임금을 6% 정도 인상하고 하반기에 3% 추가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예년처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긴 어려울 전망.

▽내년 임금은 두자릿수 상승〓재경부는 외환위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기대심리와 함께 실업률 하락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높은 임금인상률은 비용과 수요측면에서 모두 물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임금인상률을 얼마만큼 낮추느냐에 내년도 경제운용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兪京濬)연구위원은 “올 연말이면 근로자임금수준이 97년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임금상승률이 10%선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위원은 “정부가 실업자 수를 100만명 이하로 낮추려는 정책을 지속하는 한 임금상승과 물가불안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가불안-분규 조짐▼

민주노총의 김태현(金泰炫)정책기획실장은 “임금인상률은 생산성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보다 항상 낮았다”며 “올해까지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내년에는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책의 딜레마〓정부는 우선 산하기관의 임금인상률을 3%선에서 묶고 공기업도 최대한 억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생산성 증가분내에서의 임금인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김태현실장은 “임금상승을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물가불안은 유가상승 등 해외요인과 방만한 통화관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혼선 문제▼

유경준KDI연구위원은 “정부가 저실업 저물가 저임금 등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 한다”며 “저실업은 재정적자를 불러오고 이는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를 재정의 건전성과 물가안정에 두면서도 실제론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정부 스스로 정책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