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합수부, 공기업구조조정 지휘＂…김문수의원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은 13일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가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총괄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공안합수부 회의록 등 관련문서 3건을 공개했다.

대검 공안부가 지난해 9월18일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사태, 금융노련 총파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대책’에 관한 회의록은 공안합수부 중심으로 구조조정 관련 사전대비 태세 완비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개별사업장 구조조정시 공안합수부에서 충분히 협의, 대응전략 수립 후 노조와 협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

대검 공안기획관 주재로 열린 공안합수부 회의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또 대검 공안부가 같은 날 작성한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한 동향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조폐공사를 ‘공공부문 최초의 구조조정 시행기업’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금석’ 등으로 규정해 검찰이 조폐공사를 구조조정 시범케이스로 지목해 집중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김의원은 “대검 공안부 관계자들은 8월에 열렸던 조폐공사파업유도 청문회 때 공안합수부 회의가 단순한 협의기구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들 보고서에는 공안합수부가 노사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정기구였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공안합수부의 노사분규 개입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