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강화는 원안대로…재경부 '강행' 방침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 공청회에서 재계가 사외이사제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 것과 관련, 사외이사제 강화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당초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사외이사비중이 50%이상 확대되면서 기업경영이 오너중심에서 이사회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비중을 50%이상 확대하는 당초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개선위가 이달말 최종안을 확정하면 상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한 다음 내년초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외이사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외이사제 강화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지배구조개선를 위해 불가피한 만큼 재계의 완화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계 시민단체 등은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미진하다며 사외이사 권한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개선위가 제시한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계는 사외이사제가 확대될 경우 △경영효율보다는 경영책임이 강조되면서 소극적 경영이 이뤄지며 △선진국도 사외이사제를 의무화하는 사례는 없는 만큼 이를 강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재벌총수가 경영전권을 휘두르는 한국적 기업풍토를 감안할 때 사외이사제 강화는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상장사의 사외이사수가 50%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사외이사 수요가 일시에 몰려 상장기업들은 인물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는 지난달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초안’에서 30대재벌 계열사를 비롯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와 금융기관들이 이사회 구성 때 사외이사를 전체이사의 절반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고, 이사도 8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