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 대통령자문위원 재벌가문퇴장등 주장파문

재벌개혁과 관련한 ‘인적 청산’주장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태동(金泰東)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이어 정책기획위원인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가 ‘후속타’를 터뜨렸다.

황교수는 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젊은 한국’(회장 김민석·金民錫)이 주최한 강연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기존 재벌가문의 퇴장 등 김위원장 못지 않은 강도로 ‘재벌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21세기 신당의 이념과 노선’이라는 제목의 강연원고에서 ‘사견(私見)’임을 전제하기는 했으나 “민주주의와 재벌은 양립할 수 없고 시장경제도 재벌과 양립할 수 없는 만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DJ정부와 재벌은 상호 운명적 교체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수는 이어 “재벌의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황제지배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존 재벌가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정부는 재벌과 반개혁세력에 패퇴하여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라는 비웃음을 듣든지, 아니면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 개혁의 도약대를 확립하고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을 통해 승기를 잡든지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측에도 ‘직접화법’을 구사했다.

그러나 황교수는 막상 강연에서는 이같은 민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황교수의 사전원고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에서 급히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에 이어 황교수까지 ‘사고’를치자청와대에서는차제에 대통령자문기구를 정리하거나 황교수 등을 해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DJ 野시절부터 자문역할 광복절경축사 준비도 참여

김위원장과 황교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야당시절부터 자문교수 역할을 해온 인사로 이번 8·15 경축사 준비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