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조조정]정부 ＂구조조정 공적자금 증액없다＂

정부는 대우그룹 부실채권 등 은행권의 새로운 부실채권 처리는 은행들이 해외주식예탁증서(DR)발행 등 자구노력에 의해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64조원 내에서 활용하며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 증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대우그룹 부실채권 등 부실여신이 추가로 발생해도 이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은 최소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부실여신은 은행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기준비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에 한해 공적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은행권의 올해 영업실적이 좋은 만큼 추가부실여신이 발생해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는 또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11일 현재 각각 22조5000억원, 2조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구조조정자금 소요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금소요액이 늘어날 경우 성업공사 등이 확보한 주식과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