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일가 탈세 조사＂…국세청 연내 착수

국세청은 시민단체에서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 일가의 증여세탈세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연내에 이에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1일 서울청 조사국 산하에 외화유출 조사전담조직이 신설돼 국제거래를 이용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올 하반기중 기업자금을 빼돌리고 부도를 낸 뒤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할 방침.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음성탈루소득 조사방향을 정해 전국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소득의 해외유출 행위 △세금를 내지 않은 부의 세습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는 행위 등을 ‘반사회적 탈세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먼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로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고 서울청 조사국 산하에는 외화유출 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7개반 56명의 특별조사팀을 두기로 했다.

또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주의 재산변동상황을 대차대조표식으로 누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중 도입할 계획이다.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사전 상속한다거나 주식 및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 증여행위, 가공부채를 만들거나 명의신탁을 가장한 변칙증여 행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삼성 이건희회장 일가의 증여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자금을 빼돌려 부도낸 뒤 자신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골프여행 등 사치성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 탈세소득으로 고액의 사치성 재산을 구입하는 사람 등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는 사람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통해 3249명을 적발해 총 1조39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