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토관리제도]바다-강주변 개발 제한

27일 발표된 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종전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환경친화적이고 지방 중심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의 국토관리 기법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관문〓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대륙까지, 바다로는 환태평양까지 뻗을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는 네덜란드가 모델이 됐다.

▽한국형 실리콘밸리〓지역 특성에 맞게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과 같은 지식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고 이를 서로 연결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한국 전체를 실리콘밸리로 만들자는 것.

▽수변역(水邊域)관리제〓바다와 강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치하기 위해 바다 강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기존마을에 대해선 엄격한 환경기준에 감시가 강화되고 신규건축물은 고도제한 등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일본 기타큐슈(北九州)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환경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국토균형발전기획단〓4차 국토종합계획의 실무를 담당할 범정부적인 추진기구.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이 기본모델이다. 드골대통령이 63년 총리직속 기구로 설치한 DATAR는 현재도 운영중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