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委 탈퇴…「노조전임」임금지급 반발

정부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방침에 반발해온 재계가 16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노동계에 이어 재계까지 노사정위를 탈퇴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합심해 발족시킨 노사정위가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대외신인도와 경제회생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노사정위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 이같은 사실을 공식발표했다.

경총 조남홍(趙南弘)부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를 노사정위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노정간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3자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의 근본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경영계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노사정위에 더 이상 참여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조부회장은 이어 “재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노정간의 밀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재계의 의견을 모아 탈퇴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은 정부와 노동계의 밀약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일단 탈퇴한 뒤 정부와의 물밑협상에서 교섭력을 높이려는 포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재계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추후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양보의사를 밝힌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양대 노총은 재계의 노사정위 탈퇴에 대해 즉각 비난성명을 내고 다음주부터로 예정된 총력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