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1백만명 소득 파악키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사 변호사 한의사 연예인 등 월수입 3백50만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1백여만명에 대한 정밀한 소득파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파악된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들의 과세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 근거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