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쌍끌이조업 장관회담 무산…입어척수 이견 여전

한일 양국은 1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박규석(朴奎石)해양수산부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일본 수산청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담을 열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과 일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농림수산상간의 쌍끌이 조업 최종타결을 위한 회담은 무산됐다.

양국은 16∼17일 열릴 예정인 양국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쌍끌이어선 조업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측은 이날 실무회담에서 한국의 쌍끌이 어선 입어 척수는 1백척 정도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일본측은 우리측 요구보다 훨씬 적은 수준(50척 정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또 쌍끌이 어선의 어획량은 한국이 일본수역에서 이미 확보한 전체 어획쿼터 14만9천t 범위 안에서 다른 어종의 쿼터를 전용하는 방안과 한국어민들의 조속한 생업복귀를 위해 선조업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와 함께 쌍끌이 어선의 조업이 허용되면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저인망어선 48척에 대해 조업구역제한과 척수를 완화해주는 안도 제시했으나 일본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