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시국회 쟁점부상…당정, 일단 4월실시

소득추계상의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정치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등 국민회의 당3역과 당소속 국회보건복지위원,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시행시기를 예정대로 4월로 하되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년 이상 시행연기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여권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규정해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여당도 이번 사태가 제도자체의 불합리성보다는 정부의 준비소홀로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이같이 파문진화에 나서면서 가입대상자들이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계속 반발할 경우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유보를 고려하기로 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이날 보완책으로 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마련해 도시자영업자의 개인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한 뒤 단계적으로 가입자를 늘려나가고 가입대상자의 소득수정신고도 원칙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김원길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도시자영업자들을 4월1일자로 일시에 가입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가입자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관리공단이 통지한 권장신고소득에 대해 도시자영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이의 사실여부를 입증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증책임을 관리공단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학생 등으로 국한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대상을 일부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도시 자영업자들의 가입권장을 위해 지금처럼 통반장 대신 대학생이나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당정의 보완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IMF행 이전인 97년5월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계해 국민의 저항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IMF로 인한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회복한 단계에서 전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과 보건복지위 활동을 통해 국민연금 졸속 확대시행에 대한 정부 여당의 무능을 추궁하고 1∼3년간 시행 연기를 관철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