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속개]韓銀『외환관리 실패 책임 통감』

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2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속개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기관보고를 듣고 외환위기 원인과 책임소재,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와 이헌재(李憲宰)금감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은의 외환관리정책 실패 및 책임회피 △한은이 외환위기조짐을 감지한 시점과 대정부 건의내용 △금융감독기관의 해외여신 감독소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총재는 보고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미흡했고 거시경제정책의 일익을 맡고 있는 한은 임직원도 위기를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에 대한 감독소홀이 IMF 관리체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감독소홀책임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감독권을 쥐고 있던 재정경제원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한해 동안 환율방어를 위해 현물 및 선물환시장에서 총 2백60억달러의 보유외환을 매각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한은에 대한 질의에서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 등은 “97년 9월 이후 11월까지 한은이 시장개입을 계속해 시장불안을 가중시켰다”며 한은의 잘못된 외환관리정책을 문제삼았다.

금감원에 대한 질의에서 국민회의 이윤수(李允洙) 자민련 어준선(魚浚善)의원 등은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대기업 주력업체나 우량기업에 사실상 무한대의 여신을 줄 수 있도록 해놓고 감독은 아예 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원재·이용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