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세출분야별 투자방향]

입력 1999-01-12 19:49수정 2009-09-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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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주요 세출분야별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64조원어치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재정에서 지원한다.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대출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강화한다.

▽사회기반시설(SOC)〓적정 수준의 고용유지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물류개선효과가 큰 고속도로 철도 신항만을 중심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한다.

고속도로는 계속사업 위주로 2002년까지 8백80㎞(1천9백20→2천8백㎞)를 확충하고 4차로 이상 고속도로 비율을 74%에서 90% 이상으로 늘린다. 4차로 국도의 비율을 24%에서 34% 수준으로 높인다.

경부고속철도는 2003년 12월 서울∼대전 운행개시 및 2004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는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을 유보한다. 대안으로 2000년부터 서대전∼목포 전철화, 99년부터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부선(수원∼천안) 복선전철화와 호남선(송정리∼목포) 복선화, 광역전철망인 경인2복선과 분당선 2단계사업을 2001년까지 완공한다.

지하철은 신규착공을 억제하며 인천1호선(99년 완공) 서울2기(2000년) 광주 및 대전1호선 1단계(2002년)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수출〓무역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 인수액을 98년 28조원에서 2002년에는 52조원으로 증액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 2000년까지 현수준인 36조원의 신용보증 잔액이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실업대책과 사회복지〓실업자보호대책 예산은 경기가 회복되는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의료 산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실업률감소가 예상되는 2000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화〓2002년까지 전국 1백44개 통화권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전송망을 구축한다.

▽맑은 물과 생활환경〓2002년까지 농어촌 도서지역에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완비한다.

2005년까지한강수계상수원을1급수로 개선하고 낙동강하류 수질을 2001년까지 2급수로 만든다. 물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하수도 보급률을 62%에서 2002년까지 68%로, 쓰레기 재활용률을 56.9%에서 2002년 63%로 올린다.

▽농어촌〓축산발전기금 등 기능이 중복되는 6개 기금을 2,3개로 정비하고 농어민 보조를 단계적 융자로 전환한다.

농업예산 중 유통예산 비중을 7%에서 2002년까지 30%로 늘린다.

▽교육〓수도권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지방대학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성화대학으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소규모 학교 2천1백여개를 2002년까지 통폐합한다. 서울대를 포함한 51개 국립대학은 경영진단을 토대로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문화 관광〓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5천억원을 조성한다.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방송영상산업 등을 5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방〓군 구조를 기술 정보집약형으로 전환해 군사비 대비 전력 수준이 높은 강군으로 육성한다.

군수조달 국제계약 교육기관 교수요원 등은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다.

▽외교 통일 치안〓국제기구 분담금을 경제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도주의적 대북 긴급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원활한 정착을 최대한 지원한다.

▽인력과 행정관리〓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해 정원을 감축한다. 국가공무원은 2000년까지 1만8천명, 지방공무원은 2002년까지 8만7천명 줄어든다.

국장급 이상은 연봉제, 과장급 이하는 성과 상여금제를 도입하는 등 능력위주로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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